□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8일(수)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0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해온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13~’17년)의 정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며, 5대 정책목표와 총 1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1차 기본계획이 인권․다문화․민원편의 제공 등에 가치를 두고 외국인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었다면,

 

ㅇ 2차 기본계획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방, 통합,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경제활성화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다.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투자, 소비,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 주요과제 : 무비자입국제도 확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수인재 전자비자 제도 도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 확대 등

 

 ②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건전한 국가구성원 육성을 위한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 주요과제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강화,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 등

 

③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해 외국인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한다.

     * 주요과제 :「차별금지 기본법」제정,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등

 

④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체류환경을 조성한다.

     * 주요과제 : 위험인물 탑승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기초질서위반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체제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제 다변화 등

  

⑤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난민, 재외동포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추진한다.

     * 주요과제 :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등

 

□ 한편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외국인정책은 정책대상이 다양하고 정책의 전달체계도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ㅇ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조만간 ‘1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