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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소관법령
구분 연번 명칭 소관부서
법률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지원단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대테러센터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정운영실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조정실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경제조정실

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정운영실

8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조정실

9

행정조사기본법

규제조정실

대통령령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지원단

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정운영실

3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국정운영실

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과(*인사혁신처)

5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인사과(*인사혁신처)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테러센터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정운영실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조정실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경제조정실

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실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정운영실

1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규제조정실

1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규제조정실

총리령 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정운영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대테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