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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국정과제

박근혜정부 국정과정 책자(국정과제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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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조

경제부흥 (3대 전략 42개 과제)

 
경제부흥
전략 번호 과제명 주간부처
창조경제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금융위,중기청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미래부,문체부,특허청
3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중기청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기청
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산업부,중기청
6 투자 활성화 기재부, 산업부
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부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미래부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복지부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국토부,산업부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해수부
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부
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미래부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재부
15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미래부
16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 미래부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미래부
18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미래부
19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2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산업부
21 신흥시장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산업부
2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산업부
경제민주화 23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 공정위
24 소비자 권익보호 공정위
25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위
26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공정위
27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8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금융위
민생경제 29 서민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
30 서민 금융부담 완화 금융위
31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32 통신비 부담 경감 미래부
33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농식품부
34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식품부
35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중기청
36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국토부,해수부
37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기재부
38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금융위
39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국토부
40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기재부
41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농식품부
42 건전재정 기초 장착 기재부

국정기조

국민행복 (4대 전략 65개 과제)

 
국민행복
전략 번호 과제명 주간부처
맞춤형
고용복지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복지부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부
45 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 여가부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여가부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부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복지부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가부
52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농식품부
5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고용부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고용부
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고용부
56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고용부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복지부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고용부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복지부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부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재부,고용부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복지부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복지부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복지부,교육부
65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여가부
66 청년 고용 활성화 고용부
6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창의교육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부
69 대학입시 간소화 교육부
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육부
7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교육부
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고용부
국민안전 76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가부,법무부
7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가부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육부
79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식약처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복지부,국조실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자부,방통위,금융위
8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무부
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법무부
84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경찰청
85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권익위
86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안전처
87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국토부,해수부
88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 환경부
89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원안위
90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91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고용부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국조실
93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환경부
94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산업부
95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부
96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국토부
97 해양환경 보전 해수부
98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환경부
사회통합 99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행자부
100 전문성에 기반한 개방형 공직임용시스템 구축 인사처
101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고용부
102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법무부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교육부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행자부
10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자부
106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 추진 국토부,산업부
107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부,국토부,기재부

국정기조

문화융성 (3대 전략 10개 과제)

 
문화융성
전략 번호 과제명 주간부처
문화참여확대 108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체부
109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110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문체부
111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국토부
문화 예술 진흥 11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체부
113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문체부
114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문체부
문화와
산업융화
115 '한국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문체부
11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문체부
117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문체부

국정기조

평화통일 기반구축 (3대 전략 15개 과제)

 
평화통일 기반구축
전략 번호 과제명 주간부처
튼튼한 안보 118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
119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국방부
120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국방부
121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국방부
122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국방부
123 명예로운 보훈 보훈처
124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외교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2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통일부
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부
127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추진 통일부
신뢰외교 128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및 유라시아 협력 확대 외교부
129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외교부
130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 외교부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외교부
132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국조실

국정기조

추진기반 (1대 전략 8개 과제)

 
추진기반
전략 번호 과제명 주간부처
신뢰받는 정부 133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행자부
134 세종시 조기 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국조실,행자부
135 공공기관 개혁 기재부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국조실
137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국조실
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법무부,경찰청
139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기재부
140 직역연금 개혁 인사처,국방부,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