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용안내 저작권보호정책
  • 프린트하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윗터 바로가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저작물로서 모든 권리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 4유형 : 출처표시(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경금지)출처표시 마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 (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보실 공보협력비서관실(044-200-2704)

공공누리 바로가기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